바이든 대통령, 이민개혁법안 통해 '불체자 구제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한 이민개혁법안인 ‘미 시민권 법안’(U.S. Citizen Act) 중 한인 20만여 명을 포함해 미 전국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제공 및 시민권 허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실제 통과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 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 이민자들의 기준 시점은 올해 1월 1일로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들은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임시 합법체류 신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합법취업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5년간의 임시 체류신분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지난 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DACA)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빠른 별도의 패스트 트랙이 허용돼 시민권 취득 기간이 더 단축됩니다.

추방유예 청소년과 농장노동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에게 패스트 트랙이 적용돼 법안 통과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돼 다른 수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비해 보다 빨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시민권 법안과 이민관련 행정명령들은 미국의 이민정책에 인도주의를 복원하고, 낡은 이민시스템을 현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코로나 19 극복 등을 포함한 다른 시급한 의제들도 밀려 있어 이민개혁 법안이 어제 발표된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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