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바이든 이민정책에 '제동'...추방 중단 행정명령 무효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기로 한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3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드류 팁톤 판사는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서 무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월 20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1월 22일부터 100일 동안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텍사스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주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추방 중단 시행이 행정절차상 오류를 범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 가능성 등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같은 명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추방 조치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AP통신은 논평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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