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부유층’에 별도의 세금 부과 법안 발의

 민주당이 순자산 5000만달러이상의 ‘초부유층’에 별도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멍이 난 재정을 보충하고 팬데믹 기간 더 심화된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지만 위헌 비판이 제기되는 등 법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어제(1일), 빚을 제외한 순자산이 500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2%의 세율을, 순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3%의 세율을 부과하는 ‘초부유세법(Ultra-Millionaires Tax Act)’을 발의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막대한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부유세는 이런 재정지출 계획을 도울 수 있는방안 중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워런 의원 법안에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부유층에게 ‘종료율’이라는 이름으로 40%의 세금을 물리거나, 미 국세청의 회계감사 능력을 크게 신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프 베이조스, 일론머스크 등 상위 100명의 부자가 내는 세금만 780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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