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소득세 등 증세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증세를 추진합니다.

 현지시간 15일 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시행과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위한 차원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 스루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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