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0
정무위 법안소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이 진통끝에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지만, 이번 LH공사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것입니다. 

 법안은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90만명을 대상으로,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땐 미리 신고하게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는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 매수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한동훈 “이재명과 1대1 생방송 토론 응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TV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국민의힘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KBS, TV조선, 채널A, MBC로부터 '한 위… 더보기

한국 합계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추락..."올해 연간 0.68명"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28일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 더보기

'친문 좌장' 홍영표도 컷오프...이재명 "탈당은 자유"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한 데 이어 '친문계 좌장'인 홍영표 의원까지 사실상 컷오프 했습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친문계 구심점인 홍영표 의원… 더보기

임종석, '공천 배제'에 결단 예고…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 전 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27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꼽혔던 서… 더보기

한국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한국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더보기

尹 "제때 제대로 치료, 복지의 핵심이자 헌법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26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3월 3일 총궐기, 정부 항거 대장정 시작”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내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 더보기

전공의 이탈 길어지자 사상 첫 '심각' 경보…병원 혼란도 고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계속되자 한국 정부가 22일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까지 끌어올렸습니다.한국 정부가 주동자에 … 더보기

김종인, 개혁신당 전격 합류...제3지대 다시 요동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결별한 지 사흘 만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이낙연 대표와 갈등 국면에서 제3지대 참여에 선을… 더보기

민주 현역하위 20% 통보에 계파 갈등 고조…비명계 반발 확산

현역 하위 20% 평가 결과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날 경선 없이 곧바로 공천장을 받게 된 후보는 12명입니다.… 더보기


 

FreeCurrencyRat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