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와 미주리 법무장관, 바이든 행정부에 이주민 보호 프로토콜 정책 '요구'

타운뉴스 0 2021.04.14 09:52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 (사진 출처: NBC5)

텍사스(Texas)와 미주리(Missouri)의 주 법무장관들이 밀입국자 쇄도로 몸살을 앓는 국경 지대에 이주민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조 바이든(Biden)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법무장관과 미주리 주의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주 법무장관이 어제(13일),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이주민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MPP)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행된 MPP 정책은 합법적인 입국 자격이 없지만 제3국을 떠나 멕시코를 통해 미 남부 국경 지대에 이른 불법 이주민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MPP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이민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법무장관실 설명에 따르면 해당 프로토콜 덕분에 국경 수비 과제를 떠안은 주와 연방 기구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MPP 복원 소송에서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MPP 적용 중단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를 위반한 것으로 독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조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MPP 정책을 환원하면 국경 지대에 폭주하는 범죄의 유입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범죄자들이 사법 단속의 약화를 틈타 인신매매와 밀반입 그리고 폭력 범죄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일반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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