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어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골자로 한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의 주도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반(反)성경·BTS 풍선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종교·대중음악에 대한 북한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권력이 도를 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참석한 보수논객 고든 창은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의회 내 기구로서 법안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한국 대북문제 관련 의제를 설정해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관련 논의가 더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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