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판매 제한 법안' 가결

텍사스(Texas) 주 상원이 텍사스 주 공공기관들의 주민 개인 정보 판매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등록이나 자동차 면허증 갱신 때마다 텍사스 주 당국들은 매번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 상원에서 주민 개인 정보 구입 주체와 해당 정보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SB15 법안이 발의된 뒤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 발의자인 로버트 니콜스(Robert Nichols)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주 입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텍사스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2020년)에 한 언론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 자동차관리국(DMV)이 2019년에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해 거둔 수익이 300만여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DMV가 판매한 개인 정보에는 운전자 이름과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자동차 확인 정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DMV는 주민 개인 정보들을 2700여개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SB15 법안은 운전면허증에서 수집된 주민 개인 정보들을 판매하는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DPS)의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부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 추적을 위한 DMV 데이터 구입, 차량 견인 업체들의 차량 압수고지에 필요한 개인 정보 구입, 자동차 소유권 검증을 위한 선별적 개인 정보 구입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입법 예산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새 법이 적용될 경우 주 소득 손실 비용이 연간 6800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SB 15 법안은 현재 텍사스 주 하원 교통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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