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추방대상 불체자 벌금제' 전격 폐지

연방 이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추방 대상 불체 이민자 벌금 부과 정책을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뒤집기 행보의 일환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6년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추방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이민법을 근거로 지난 2017년 취임며칠 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금전적 처벌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세관단속국 ICE는 해당 이민법에 근거해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4,792달러의 벌금을 우선 부과하고, 이후 하루당 최대 799달러씩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ICE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이민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정책이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고 앞서 발부된 벌금 명령 또한 취소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ICE의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이 기관이 부과한 벌금 중 단 1%만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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