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 팬데믹 동안 주지사 권한 제한법 '가결'

어제(11일) 텍사스(Texas) 주 하원이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주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HB3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HB3에 따르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와 미래의 주지사들은 주 의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향후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하거나 의료 절차를 제한하거나 또는 사업장 수용 인력 제한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할 때도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해당 법에 근거해 주 회기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 활동하게 될 입법 감독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해당 기구는 부주지사와 하원 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재난 선포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설 경우 주지사는 특별 회기를 소집해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주지사는 여전히 코로나 19 위기와 같은 팬데믹 상황 동안 주 법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카운티 판사와 시장들이 발령한 마찰의 소지가 있는 긴급 명령을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애봇 주지사는 해당 위기 상황 대응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스틴 버로우스(Dustin Burrows)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HB3에 대해 주지사에게 지난 팬데믹 동안 발휘하지 못한 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대응이 어떻게 이뤄져야 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클래이 젠킨스(Clay Jenkins)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판사는 애봇 주지사의 결정을 자주 비판해 왔던 이전과 다르게 누군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주지사의 결정을 가로 막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HB3을 반대했습니다.

반면 어빙(Irving) 출신의 맷 리날디(Matt Rinaldi) 전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해당 법이 주지사의 권한을 충분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전에 가결된 상원 법 SB1025를 지지했습니다. 해당 상원 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수용 인원 제한 권한은 주 의회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리날디 전 주 의원은 주지사의 기분에 따라 경제 봉쇄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사업장들과 텍산들이 생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HB3은 주지사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가결된 두 법의 차이점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소돼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