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애리조나 투표권 제한 인정 판결

 연방 대법원이 어제,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조치가 대상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주의 비슷한 법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표권 제한 법안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기준 미국 50개 주 중 48개 주에서 투표권 제한법안이 발의됐고, 22개 법안은 이미 제정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