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실형에…이준석 "연좌제 없는 나라" vs 이재명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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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창과 방패가 오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이 입당하는데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친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기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그동안 검찰총장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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