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연방차원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
미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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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09:07
미국 상원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가운데) 등이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대마초 행정 및 기회법(the Cannabis Administration and Opportunity Act)'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은 약물 소지 및 사용 등을 제한하는 '통제물질법'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없애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연방 규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마리화나시장에 일정한 규율을 만드는 한편, 이미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선 판매자와 소비자가 연방 정부의 처벌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리화나를 과하게 범죄화해 피해를 본 유색인·빈곤 계층에는 배상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상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선 현재 37개 주와 워싱턴DC가 의료 목적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DC가 성인의 오락 목적 사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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