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 지법, DACA 중단 명령 ... 바이든 행정부 DACA 정책 차질 예상

텍사스의 연방 지법이 어제(16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역(Southern District) 연방 법원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어제, 이같이 명령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이날 해넌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와 그밖의 공화당 강세의 8개 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DACA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계속 보호를 받겠지만 신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해넌 판사의 명령으로 DACA를 보호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의 판결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100일 간 유예하도록 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 이행을 금지한데 이어 텍사스 연방 법원이 바이든의 이민 계획을 저지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강세 주들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지 않았기 때문에 DACA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해넌 판사는 2018년 예비적 금지 명령을 통해 DACA를 중단시켜 달라는 텍사스 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DACA 제정은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진짜 DACA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60만명 이상의 다카 수혜자가 있으며, 그중 텍사스에는 10만 1970명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전미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다카 수혜자가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