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반 이민 정책 나타낸 애봇 주지사 행정 명령 소송

연방 법무부가 최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체포 등 그렉 애봇 주지사의 강경한 행정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30일) 연방 법무부는 애봇 주지사가 이민 정책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텍사스 공공안전국 DPS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를 시작했는데, 애봇 주지사는 주 경찰(state troopers)에게도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세워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자신의 명령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부 장관은 어제, 이같은 애봇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이 코로나 19를 전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CBP 수용소에서 질병의 징후가 보이면 현지 보건시스템에 의뢰해 적절한 검사, 진단, 격리, 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소송이 제기된 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는 미국의 법을 집행하고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때까지 텍사스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