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 재판부, 불법 이주민 체포 및 추방 제한에 '제동'

텍사스의 한 연방 재판부가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미국 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혹은 조직 범죄원들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이같은 규정을 공표, 시행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던 텍사스 남부 지역(Southern District) 연방 법원의 드류 팁톤(drew Tipton) 판사는 어제(19일) 미국 내 불법 이주민 체포와 추방에 있어 이를 선별해 제한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지침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팁톤 판사는 이날 ICE에 국가 안보 위협과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중범죄자 또는 갱단을 우선적으로 체포하도록 지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Memoranda)을 중단시키는 전국적인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단속 기관들에게 테러 분자와 스파이, 수감중인 중범죄자, 11월 1일 이후 불법 입국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4월 말까지 100일간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이민단속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라는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지침은 텍사스 및 국경과 인접한 공화당 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과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 법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 주 남부에 있는 ICE 지원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팁톤 판사는 16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ICE의 새로운 단속 우선 순위로 올해 불법 이민자 체포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보호소에 수감됐을 가능성이 신는 다수의 경범죄자들이 현재 미국 사회에 석방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재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ICE 추방은 4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텍사스가 또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전한 국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