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50년 낙태 판례 뒤짚나?, 바이든 대통령 사흘 연속 강력 비판

텍사스의 새 낙태 제한법이 논란인 가운데, 50년 가까이 낙태를 허용해 온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일명 '심장박동법' 시행을 금지해 달라며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대법관 5 대 4로 기각하며 법 시행의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과는 원고들이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텍사스 주법의 합헌성에 관한 어떤 결론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속단하긴 이르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가뜩이나 낙태 금지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대법관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낙태권 옹호론자들의 우려는 커 보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 시행에 사흘 연속 연일 날선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제(3일)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터무니없고 거의 비(非)미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법에서 "가장 악랄한 것은 시민에게 소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일종의 자경단 시스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와 법무부에 법적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주법 집행에 있어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게 현행법 테두리에서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