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보석제도 개혁법, 주 의회 통과…강력범 출소 전 보석금 의무적으로 내야

텍사스(Texas)의 보석 제도 개혁법 SB6가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주 다몬 알렌법(Damon Allen Act)으로 불리는 SB6은 강력 범죄로 고발된 자들이 출소 전에 보석금을 의무적으로 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혁법이 통과되기 전엔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보증인 보석(personal bonds) 제도를 이용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해당 법은 보증인 보석 제도를 통해 출소한 남성에 의해 딸이 살해되는 아픔을 겪은 멜라니 인핑어(Melanie Infinger)라는 여성의 법 개정 호소 노력의 결과입니다.

인핑어는 2019년 딸 케이틀린 과하르도(Caitlynne Guajardo)가 보증인 보석으로 풀려난 사위 알렉스 과하르도에 의해 칼에 찔려 살해된 후 주 의회에 강력범들이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석방될 수 없도록 보석제도를 개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관계 당국 수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임신 상태였던 케이틀린이 파사데나(Pasadena) 아파트에서 알렉스 과하르도의 칼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인핑어는 딸의 사망 사건 발생 며칠 전 알렉스가 폭행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딸이 알렉스가 재판 전까지는 수감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주하던 아파트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렉스의 가족이 그를 보석으로 교도소에서 빼내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인핑어는 캐이틀린이 살해된 후에 알렉스가 보석금을 내지 않는 보증인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을 경찰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딸의 죽음으로 인한 분노를 강력범들이 보석금을 내지 않고는 석방될 수 없도록 보석제도를 개혁해 달라고 주 의회에 요구하는 행동으로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주 인핑어의 요구가 담긴 다몬 알렌법 SB6이 주 의회를 통과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해당 새 법에 따르면 판사는 강력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인 보석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보석금 책정 전에 피고인의 전과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한편 해당 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재판 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 보석제도 개혁법 서명을 굳게 약속한 애봇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위험한 범죄자들을 거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현행 보석제도 때문에 공공안전이 위태로워진 까닭에 보석제도 개혁을 긴급 사안으로 승인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