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텍사스 새 낙태 금지법 막겠다" 천명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 시행 논란으로 미 전역에서 후폭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낙태하려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어제(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면서 낙태를 하려는 텍사스 거주 여성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기관과 연방수사국(FBI) 지역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위반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려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ACE Act는 낙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물리적 방해, 무력 위협·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시행된 이 법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손상 역시 금지합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 법을 거론한 데에는 텍사스주 내 낙태 의료시설에 대해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적극 기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대의 스티브 블라덱 법학 교수는 텍사스주 법에 대한 법무부의 향후 대응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연방 법무부가 대응 절차를 고심하겠지만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텍사스가 낙태금지법 선봉에 서자 플로리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를 중심으로 유사 법안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측은 이달 안에 하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권이 새로운 정치적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 유권자들이 새로운 유권자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