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어겨가며 증세해 사회복지 확대하는 보수당 영국총리…왜

영국 정부가 결국 ‘증세라는 코로나19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7일 새로운 보건·사회복지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세금 인상은 없다”던 총선 공약까지 깨면서 대규모 증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 확대 비용을 조달하기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2022년 4월부터 영국 내 고용주와 노동자가 내는 국민보험 부담금을 1.25%포인트 인상하고, 2023년 4월부터는 국민보험 부담금을 원상복구하되 같은 비율로 보건·사회복지 부담금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새 부담금은 국민보험 부담금을 면제받았던 고령 노동자들도 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소득세율도 1.25%포인트 인상될 방침입니다. 

영국 정부는 3년간 총 360억 파운드(약 495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세안이 실현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영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