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사실상 낙태금지' 텍사스주에 소송

연방 법무부가 어제(9일)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어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에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기자 회견을 통해,"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법무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