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 의무화...어제(14일)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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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100인 이상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제(14일)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애리조나 주(州) 법무장관 마크 브르노비치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고용주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매주 검사를 받게 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권력 분립원칙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제기된 것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에 대한 첫 소송입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헌법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개인의 자유,연방주의 원칙,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시도된 권력 분립에 대한 가장 큰 침해 중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앞으로 있을 많은 소송들의 첫 번째 소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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