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법원, 새 낙태법에 무대책…낙태권 인정 종식 우려

최근 최종 승인된 텍사스 낙태법에 대한 텍사스 대법원의 무대책이 수십년 전 낙태권 인정을 이끌어낸 로 앤 웨이드 소송 결과의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미가족계획연맹(PP)의 회장을 역임한 세실 리차즈(Cecil Richards)는 최근 대법원이 텍사스에서 새로 제정된 낙태법에 대해 보인 무책임한 모습이 낙태 문제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균형의 종식을 의미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 리차즈는 언론을 통해 해당 낙태법 발효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이 기념비적인 로 앤 웨이드 판결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들의 종식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토요일(18일) 텍사스 태생인 리차즈 전 회장은 텍사스의 공화당 지도자들이 대법원의 묵인 하에 공화당 주지사들이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구성했다는 경고를 한 서한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텍사스의 새 낙태법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들이 보통 임신 6주쯤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하게 되면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