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채무불이행 피하나…연방 부채한도 상향법 하원 통과

국가 부채 증가로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하원이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임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하원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해 디폴트의 하원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법률로 정한 연방 부채 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가 부채 한도 22조 300억 달러를 설정했으나 한도 적용은 올해 7월 31일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속 입법은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가 부채는 28조7,000억 달러를 넘겼고 연방 재무부의 비상 재원도 소진됐습니다. 또한 연방 의회는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임시 자금지원 승인 마감일도 오는 30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마크 잰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채 한도에 대한 장기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 경제가 최대 6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