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법사위 '대장동 공방'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일부터 3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 대권 경쟁과 맞물린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첫 날엔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쟁점이 얽힌 법사위가 최대 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위촉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고발사주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는 물론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돼 출석합니다. 플랫폼 갑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