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낙태 금지법에 대한 어스틴 연방 법원 재판 시작... 첫 결과에 주목돼

연방 법무부가 어제(1일), 어스틴 연방 법원에 제기한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첫 공판 변론에 나섰습니다. 

연방 법무부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일) 오전 열린 청문회에서 법무부 변호인인 브라이언 네터(Brian Netter)는 새 낙태 금지법 SB 8이 법치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한 것 역시 헌법적 침혜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측은 텍사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낙태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법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에서는 새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후 인근 주의 낙태 클리닉으로 원정 낙태를 감행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정부 측 변호인은 개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는 전례가 없으며, 위헌적인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연방재판소의 로버트 피트만(Robert Pitman) 연방 판사는 새로운 낙태법 중단 명령에 대한 청문회 직후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과거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지명한 피트먼 판사가 연방 법무부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피트먼 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양측 주장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피트먼 판사가 새 낙태 금지법 시행에 대한 임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항소 법원으로 널리 알려진 5 순회 법원에 이 사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