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마스크 의무 착용 금지에 반대한 소송 심리 열려

14명의 텍사스(Texas) 아동들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 금지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가 어제(6일) 열렸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어스틴(Austin) 연방 법원에서 해당 재판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동들 중 3명은 센트럴 텍사스(Central Texas)에 위치한 리앤더 교육구(Leander ISD)와 헤이스 교육구(Hays ISD) 그리고 라운드록 교육구(Round Rock ISD)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다른 나머지 11명은 샌안토니오(San Antonio)와 카스트로빌(Castroville) 킬린(Killeen)등 텍사스의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장애가 있는 해당 학생들은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미 장애인법(ADA)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시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대면 수업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공립 학교 수업에서 해당 학생들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히 ADA와 그 개정안이 예방하고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선 애봇 주지사 뿐만 아니라 텍사스 교육기구(TEA)와 TEA 커미셔너도 피소됐는데 이는 TEA 정책이 주지사 행정명령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철회시키고 지역 당국이 코로나 19 관련 명령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디케이넷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