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논란 가열'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제동

연방 법원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6일) 텍사스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어스틴 연방지법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텍사스 주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는"새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들의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며 "법원은 중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하루라도 더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연방법무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로 조 바이든 정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주 정부는 즉각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 관계자들은 법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