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낙태 금지, 제 5항소법원 텍사스 주정부 손들어줘....

잇다른 법원들의 판결로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 시행이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8일)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 순회법원은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어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시 텍사스에서는 낙태가 금지됐습니다. 

앞서 어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지난 6일(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곧바로 주 정부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고, 제5 항소순회법원은 어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낙태 진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금지됐습니다. 

결국 새 낙태 금지법을 둘러싸고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연방 법무부와 텍사스 주의 손을 한 차례씩 들어주면서 텍사스의 낙태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는 약 24개의 낙태 클리닉이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