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해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난 3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이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 구속에는 실패하면서 성남시를 포함한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할 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14일 밤 11시 2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11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이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윗선으로 향한 검찰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로선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간의 연결고리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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