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물러난 바이든…사회안전망 예산 2천조 규모 축소전망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3조 5,000억 달러에 달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절반 수준인 1조 7,000억에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 및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직접 나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인적 인프라’ 예산안으로 불리는 이 예산안은 보육과 교육·보건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이미 재정 부담이 커졌고 유동성 추가 공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며 예산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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