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 대법원에 "낙태법 그대로 유지해 달라"

텍사스가 연방 대법원을 향해 새 낙태 금지법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Texas) 주정부는 어제(21일), 연방 대법원을 향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법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정부의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안인 텍사스의 법을 차단하고 이 법안의 합헌성에 대해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연방 대법원에 재항소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텍사스 주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하급법원 판사가 낙태 금지를 보류한 후 이를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 5 연방 항소 순회 법원의 3명의 판사 패널의 명령을인용하며, 순회 법원의 결론은 전적으로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 항소 법원이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 대법원의 개입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진 않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주요 낙태 판결들을 통해 주 정부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전에 행해지는 낙태를 규제할 수는 있어도 금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새 낙태금지법은 이 같은 연방 법원의 검토를 비껴가기 위한 방법으로 작성됐으며 성공했습니다. 

또한 텍사스는 아직 제 5항소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에 관한 합헌성에 대한 판결을 내려한다는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50년 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화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오는 12월 1일 논의될 미시시피 관련 사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텍사스의 낙태 시술 기관들은 새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시술율이 약 80% 정도 급감했습니다. 낙태법 시행 이후 많은 텍사스 여성들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타주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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