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손실보상 …내로남불식 포퓰리즘 공방

여야가 대선 본선 레이스 시작과 무섭게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내로남불식 '표퓰리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수십만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구상을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며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지급 시기는 여야정 협의에 따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르면 내년 3월 대선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공식화에 "세금깡"이자 "꼼수"라며 반격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전국민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윤 후보의 50조원 규모 '자영업자 손실보상 패키지' 구상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후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여야 대선후보 모두 '코로나 민심' 확보 경쟁에 몰두한 가운데 추가 재난지원의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견해차를 노출, 서로를 향해 포퓰리즘이라며 삿대질하는 형국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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