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적인 이민 개혁안 가능한가?

트럼프 대통령은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이민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 대표대통령 후보로 선거유세를 하면서 실현성이 없는 많은 반 이민법을 선거 공약으로 외쳤다.많은 미국 사람들이 반 이민법에 호응했다. 

그는 다음과같은 반 이민 정책으로 미국 국민들을 선동했다.

1.       그는 일천 일백만 정도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로추방,

2.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끝낼것,

3.       미국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으며멕시코가 장벽을 쌓는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

4.       불법체류자 보호 지역(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지원을 차단,

5.       당분간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 오는 것을 금지.

대통령이 된지 5개월 되었는데 위의 선고 공약들을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못했다.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 이민 정서를가진 사람들을 선동 했고 그들의 표심을 얻는 선고 공약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되고 나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40%정도 늘었다. 

그러나 오바마대통령때도 임기 첫해에도 추방하기 위한 체포 비율이 36% 정도) 늘 은 것이 비교하면 40%정도 상승한 것은 그렇게큰 변화가 아니다. 

이 정도 비율로불법체류자들을 체포 및 추방하면 적어도 몇 백면 걸려 야  일천일백만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추방하기 위해 체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미국시민권자들이다.

그러므로 추방법정에서추방면제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1년에 30만정도가 추방법정에서 그들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을 받기까지 3-4년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그들은미국에서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인 “추방유예”를 3-4년간 받은 것이다.

청소년 추방유예행정명령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우호적으로 바꾼 것 같다.

그가 대통령으로서명한 국가예산안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는 비용이 일푼도 들어가 있지 않다.  

멕스코는 분명하게이 장벽에 대해서 반대하며 결코 이 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불법체류자 보호지역 (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지원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연방 법정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연방정부 지원을 차단 할 수 없었다. 

그가 서명한국가 예산안에는 불법체류자 보호지역에 대한 벌금이 들어 있지 않다.

단지 100 명 이민 세관 경찰관과 10명의 추방 재판 판사를 고용하는 비용밖에 없다. 

그는 15000명정도의 이민 세관 경찰관을 더 고용하겠다고한 그의 선고 공약에 비하면 100 명 더 늘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개국의 무슬람의 입국을 차단하는 두 번의 행정명령역시 연방정부 고등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정되어 다 중단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이민 행정명들은 이민자들에 특별히 불법 체류자들에게 많은 불안과 공포 및 두려움만 조성시켰다.  

불법적이며 비현실이며 비상식적인 공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미국 사람들을 이민자와 비이민자로 갈라놓았다. 

그냥 일방적으로큰 소리 한번 지른것 뿐이다.  

큰 소리 “협박” 으로 두려움의 거품만 불어 내었다.   

지금이라도 미국헌법의정신 아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협조하며 타협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또 인도적인 이민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지도력을발휘했으면 하는 희망을 해 본다.

기사제공: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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