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내년 1월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공식 변경하고 본격적인 지급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방역 지원금'으로 간판을 바꿔 단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방역사업으로 우회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 깔렸다는 평가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全)국민으로 규모는 1인당 20만~25만원이며, 시기는 대선 이전인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 대선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0조~1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당국은 초과세수 납부유예 방식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도 '표퓰리즘’이라며 대대적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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