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미시간주 '납 수돗물' 피해주민에 7천억원 지급 중재

납 성분이 함유된 수돗물로 피해를 본 미시간주 플린트시 주민들에게 6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중재가 나왔습니다.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플린트시 주민들이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억2천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중재했습니다. 

지급액 가운데 대부분인 6억 달러는 미시간 주가 부담하며, 합의금 대부분은 수돗물 피해를 본 어린이의 치료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디트로이트 북서부에 있는 인구 10만의 쇠락한 공업도시 플린트시는 휴런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디트로이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릭 스나이더 주지사 재임 당시인 2014∼2015년 휴런호 대신 플린트강을 상수원으로 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성화하고 오염된 강물이 상수도관을 부식시켰고 주민들의 납 중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고 어린이의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했으나, 당국은 1년 이상 수돗물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5세 이하 영·유아의 혈중 납 수치가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태가 표면화됐습니다. 

흑인 인구 60%, 극빈자 비율이 40% 이상인 플린트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정부 운영의 실패 사례이자 환경적 불평등과 인종차별의 상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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