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일색'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제한으로 기울어

연방대법원이 어제(1일)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진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연방 대법원에서 2시간 가량 열린 변론의 핵심 쟁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의 위헌 여부였습니다. 

이는 임신 22~24주 이전 낙태를 허용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례의 변경 여부로 연결됩니다. 

만약 미시시피주 법률의 합헌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변경하는 셈이 됩니다. 미시시피주 측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시절보다 피임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와는 달리, 이제는 굳이 낙태를 하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방정부 측은 “이렇게 많은 미국인에게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법을 유지하고 낙태 이론에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 그 누구도현행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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