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의 추방 재판 케이스 적체 더욱 심화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 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 재판 사례들이 이민 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3개월 동안에만 적체 케이스들이 14만 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원 판사들은 이처럼 심각한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원을 연방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이 법무부 산하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이민법원 독립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이에 따라 추후 이민법원 독립화를 위한 구체적 법안이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