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요구 선도 나선 Paxton 주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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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다른 9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불법 아동 이주민 추방 연기 조치인 DACA 프로그램 종식을 Jeff Sessions 연방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Paxton을 비롯한 10개 주 법무징관들은 연방 정부가 오는 9 5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면 이번에 뜻을 모은 10개 주 모두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연방 정부에 대한 소송 의지를 접겠다고 타협안을 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달, 연방 국토안전부가 Obama 행정부의 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Legal Residents 프로그램을 폐지한 가운데, DACA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만 78만여명의 DACA 수혜자들의 앞날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연방 정부가 이민 강경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Paxton 주 법무장관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날 마지막 카드일 수 있는 귀중한 권리인 DACA를 박탈하기 위해 앞장섬으로써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Paxton 10개 주 법무장관들은 DACA 수혜자들을 향해 “실질적 불법 이주민”들이라고 언급해 미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아는 이들 젊은 수혜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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