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추방' 5월 종료…캐러밴 북상 늘듯
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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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08:47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내달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42호'(Title 42) 규제를 내달 23일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2호 추방 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입됐습니다.
이후 미-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들 170만 명 이상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시 추방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됐던 42호가 폐지되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1일) 멕시코 남부 국경 타파출라에서는 중미와 베네수엘라 등 출신 이민자 500여 명이 캐러밴(이민자 행렬)을 이뤄 북상을 시도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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