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시아서 1100억 과징금 날벼락…행정소송 등 조치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21일 대한항공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러시아 세관 당국은 1년 뒤인 올 2월 24일 대한항공에 대해 러시아 행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80억 루불(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항공기 가액의 1/2~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과징금 조치가 과하다고 보고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연방관세청에서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마저도 안 될 경우엔 국제 중제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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