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박병석 중재안 수용... “검찰 수사권 2대 범죄로 축소”

극한 대치로 치닫는 듯하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이 22일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1차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 저지 태세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수차례 비공개 협상 등을 거치며 대안을 마려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적으로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동시에 그나마 남은 수사권도 시한부로 남겨두는 형태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논의와 연계시키고 '별건수사 금지'를 조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에도 합의할 여지를 꾀했습니다. 

이에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주 28∼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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