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법 추진 텍사스, 또 제소돼

임신 중기 낙태 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텍사스 주를 상대로 Planned Parenthood와 기타 시민단체들이 어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신 중기 낙태 금지법은 작년에, 낙태 의료기관 절반의 폐업 사태를 유발한 주 낙태법 시행을 연방 대법원이 중단시킨 판결을 한 이후, 텍사스 주가 밀고 있는 대표적인 첫번째 낙태 금지법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dilation과 evacuation이라는 방법들로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임신 중기 낙태법을 텍사스 주가 금지하려는 것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낙태법은 최근 수년 동안 공화당 텃밭 주에서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실제로 Mississippi와 West Virginia 주에서는 금지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labama와 Kansas, Louisiana 그리고 Oklahoma에선 비슷한 낙태 금지법이 법원 판결로 시행이 중단됐으며 Arkansas에서는 중단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공화당은 작년 대법원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태 금지를 위한 새 법안들을 발의해 왔으며, 이에 Abbott 주지사가 이번 특별회기를 통해 낙태 금지법들을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금 현안으로 부각된 임신 중기 낙태 금지법은 승인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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