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

윤석열 정부가 출범 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과학적인 추계라며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이 2019년과 대비해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54조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업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2조 4000억 원 규모가 지원된 터라 31조 6000억 원 정도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을 551만 곳으로 단순 분배할 경우 업체당 400만 원 정도 지원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인수위는 구체적인 금액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한다고 밝혔는데,  피해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다소 소극적인 지원책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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