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집을 듯… 판결문 초안 유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어제(2일)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당시 이 판결이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적었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 공표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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