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침입' 고양이에 과태료 폭탄 美 지자체 12만 5천달러 물어내

한 지자체가 고양이가 이웃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가 참다못한 고양이 주인의 소송에 걸려 4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었습니다.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애나 대니얼리는 지난 2019년 킹 카운티 당국과 주변 이웃 등 십여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킹 카운티 지역동물서비스(RASKC)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니얼리가 키우는 고양이 '미스카'가 이웃집을 침범하고 다른 동물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대니얼리에게 수십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과태료는 총 3만달러에 달했는데, 대니얼리는 아무리 고양이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도 이처럼 과태료 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스카가 무단침입했다는 집의 주민은 동물서비스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당국의 지나친 처분에 사심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3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최근 대니얼리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12만5천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니얼리 측 변호사는 "워싱턴주에서 고양이가 연루된 사건에서 이뤄진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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