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사기 혐의 텍사스 여성, 항소 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 재조사

텍사스 최고 항소 법원은 불법 투표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8년 교도소에 수감됐던 텍사스 여성은 하급법원에서 재심사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렌돈 (Rendon)의 크리스탈 메이슨 (Crystal Mason)은 세금 사기 혐의로 인한 연방 교도소의 보호관찰 상태에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중범죄자는 형을 다 마칠 때까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법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일 텍사스 최고형사법원은 메이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 항소법원은 메이슨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잠정투표(임시투표)를 했을 때 그것이 범죄임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하급법원의 “오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메이슨의 사건은 검토와 증거 재조사를 위해 하급법원인 포트워스의 제2항소법원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WFAA방송국에 따르면 메이슨은 석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의 10개월 수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2018년 9월, 그녀는 일기장과 책을 손에 들고 가족과의 작별인사 후 수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에 석방되었지만 주 판사도 같은 이유로 그녀에게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메이슨은 그 이후로 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해 왔습니다. 메이슨은 2019년 WFAA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주 법원 소송과 싸우고 있으며, 집에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법원이 2020년에 이 판결을 지지했지만, 형사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메이슨의 법정 투쟁에서 매우 큰 성취입니다. 

여러 인권운동 리더들과 메이슨의 지지자들이 그녀의 처벌의 가혹함을 알림으로써, 메이슨의 사건은 2018년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인 킴 콜 (Kim Cole)은 2018년 WFAA와의 인터뷰에서 "형벌은 분명히 매우 가혹합니다. 그 판결에 인종차별적 영향이 있었냐구요? 물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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