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드림 법안 상하원 의원들 공동 발의, 백악관 반대로 성사는 불투명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리자,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인 새로운 드림법안이 공식 상정됐지만, 백악관이 반대하고 나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01년부터 드림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새로운 드림법안 2017을 지난 20일 공식 상정했다.

더빈 의원과 그래험 의원은 드리머들에게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2~3년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드림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ACA추방유예 정책은 지난해 10월 이후 법적 소송에 걸려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그러자 연방 의회는 드리머 75만 명을 구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탓에 아직 해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빈 의원과 그래험 의원은 공동회견을 열고, “드리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일부 주지역에서는 DACA 추방유예까지 중단시키려 하고 있어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 드림법안은  신청자격을 소폭 확대한 대신 1차로 최대 8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한 다음 2년 이상의 대학재학이나 군복무, 3년의 취업을 마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 조건은17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4년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청소년이어햐 하고, 범죄나 비자 사기 등 전력이 없어야 하며 미국에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