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팬데믹 초기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류도 안보고 막 내줘"

연방중소기업청(SBA)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팬데믹 초기에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SBA 행태를 조사한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는 어제(14일) 보고서를 공개하고 SBA가 긴급지원금 신청 건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지원 정책은 SBA가 운영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팬데믹 초기 당시 경제가 셧다운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BA는 대출과 보조금 신청 390만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 승인한 건수 220만의 배 수준으로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임에도 SBA는 관련 업무를 직원이 6명뿐인 기존 용역업체 'RER 솔루션'에 계속 맡겼습니다. 

또한 RER 솔루션은 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에 넘겼는데,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댄 길버트가 이사장으로 있는 '로켓컴퍼니스' 계열사였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승인된 신청의 41%인 160만건이 SBA 직원의 실제 검토 없이 승인됐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 SBA의 지침은 대출 신청에 문제가 있음에도 검토 없이 승인이 이뤄졌음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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