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공기관 호화 청사 매각·고연봉 자진 반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혁신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라며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천 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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